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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for Improvement and Critical Issues Analysis in the Law for the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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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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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ITS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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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3호 통권23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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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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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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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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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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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aw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pport u-City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issues which are a lack of the contents on national plan, connecting restriction among the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 shortage of fund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s these issues, and proposed some ideas to solve them.
- 한국어
-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u-City법'의 개요
1. 'u-City법'의 개요
2. 'u-City법'의 구성
III. 주요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종합계획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2. 자가통신망의 설치한계와 개선사항
3. u-City 재원확보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Ubiquitous computing; ubiquitous city; u-city national master plan; u-city fund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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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ITS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공학>교통공학
- 소개
- ◈ 전문분야간 공동협의, 공동연구를 통한 ITS의 학술적 발전 ◈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으로 기술개발 지원 ◈ 정부정책 및 제도 방향에 대한 기술적 자문 ◈ 외국 ITS 관련 학술단체와 기술교류 ◈ 관련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육 및 양성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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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ITS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간기
- 격월간
- pISSN
- 1738-0774
- eISSN
- 2384-1729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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