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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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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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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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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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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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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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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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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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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하천의 개념
1. 하천의 의의
2. 종적 구역인 하천구간
3.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종류
4. 하천의 분류
Ⅲ. 하천법의 연혁
Ⅳ.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손실보상
2. 지방2급하천의 손실보상
Ⅴ. 하천의 보상평가
1. 문제의 제기
2.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보상평가
3. 지방2급하천의 보상평가
4. 유의 사항
Ⅵ. 맺는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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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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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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