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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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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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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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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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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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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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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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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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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하천법의 변천과 주요내용
Ⅲ. 하천의 분류와 귀속
Ⅳ.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
1. 손실보상규정의 변천
2. 1984년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소송형태
3.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
Ⅵ.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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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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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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