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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의 類型과 內容
비제도화된 사업손실보상의 유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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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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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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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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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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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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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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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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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現行法上 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
Ⅱ. 非制度化된 事業損失의 侵害類型과 內容
1. 序言
2. 實際上의 間接損失補償의 實態
3. 行政行爲의 取消⋅撤回⋅變更 등에 의한 類型
4. 侵害的 間接損失의 類型
5. 收用的 侵害形態로 나타나는 類型
6. 의견
Ⅲ. 非制度化된 事業損失補償의 救濟事例
1. 事業損失 이외(國家賠償)의 救濟事例
2. 事業施行者에 의한 救濟事例
3. 國民苦衷委 및 環境紛爭調整委에 의한 救濟事例
4. 日本의 處理實例
5. 의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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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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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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