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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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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강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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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계획보장청구권을 논하기 위한 계획의 분류
  1. 의의
  2. 구속성에 의한 분류
  3. 소결
 Ⅲ. 계획보장에 대한 관점 ― 존속 혹은 변경 ―
  1. 계획보장의 의의
  2. 계획의 원칙적 존속성
  3. 계획의 예외적 가변성
 Ⅳ. 계획보장청구권의 내용
  1. 존속보장(Plangewährleistung)
  2. 손실보상청구권(Anspruch auf Entschädigung)
  3. 소결
 Ⅴ. 계획보장청구권의 성립
  1. 근거
  2. 요건
 Ⅵ. 계획보장에 대한 독일 연방건설법의 규정
  1. 서설
  2. 연방건설법 제39조: 신뢰손해(Vertrauensschaden)
  3. 연방건설법 제40조와 제41조: 지구상세계획에 있어서 불리한지정
  4. 연방건설법 제42조: 許容된 이용의 變更이나 廢止
 Ⅶ. 구체적인 사례들
  1. 제1사안 - 건설계획변경
  2. 제2사안 - 공장건설협력조치
  3. 제3사안 ― 녹지대주차사건
  4. 제5사안 ― 용도지역변경
 Ⅷ. 결론

저자

  • 강현호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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