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失補償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最近動向
손실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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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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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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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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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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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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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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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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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2005년 判例
1. 大法院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2. 大法院 2005. 6. 10. 선고, 2005다10876 判決(손해배상)
3. 大法院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4. 大法院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5. 大判 2005. 11. 25, 2003두11230(재결처분취소 및 손실보상금)
Ⅱ. 2006년 判例
1. 大法院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大法院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3. 大法院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全員合議體判決(보상청구권확인)
4. 大法院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判決(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5. 大法院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6. 大判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7. 大判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판결(소유권이전등기)
Ⅲ. 2007년 判例
1. 大法院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보상금)
2. 大判 2007. 7. 12, 2006두11507(손실보상금증액청구)
3. 大判 2007. 8. 23, 2005두3776(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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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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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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