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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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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5
  • 저자
    柳濟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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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서는 글
 Ⅱ.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사례
  1. 의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영광원자력발전소어업피해보상 의결내용
 Ⅲ. 한수원의 구획어업 조사에 따른 보상 현황
  1. 배 경
  2. 경 위
  3. 보상 현황
  4. 향후 계획
 Ⅳ.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개정 필요성
 Ⅴ. 나오는 글
 <별첨>

저자

  • 柳濟烈 [ 유제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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