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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실무상 보상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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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8
  • 저자
    박용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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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실무상 보상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토지 및 물건 조사 거부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지연
  3. 이의재결 평가 조기 실시
  3. 행정대집행 계고(집행영장) 발부 지연
  4. 특수지장물(수목, 골재, 축산, 양어시설 등)에 대한 보상
  5. 대토제 시행
  6. 이주대책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 부담
  7. 보상액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8. 미불용지 입증
  9. 공장 이주대책
  10.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11. 부동산 촉탁등기
  1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건
  14. 농업 손실보상
  15. 이주대책 기준일 적용의 상이
 Ⅲ.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 박용한 [ 서울특별시 SH공사 처장/부동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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