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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손실보상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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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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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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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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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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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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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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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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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일본에서의 손실보상제도 개관
1. 손실보상제도의 개념과 근거
Ⅲ. 일본에서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1.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에 대한 견해
2.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기준
Ⅵ. 마치면서
참고 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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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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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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