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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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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65-85
  • 저자
    정하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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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적 수용이론의 태동
 Ⅲ.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의 발달
  1. 1978년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판결
  2. 그 후의 규제적 수용이론의 발달
 Ⅳ.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과 정당보상
 Ⅴ. NAFTA에 의한 간접수용사례
  1.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2. Ethyl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3. Methanex Corp. v. United States
 Ⅵ. 맺으며

저자

  • 정하명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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