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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공익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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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63
  • 저자
    황갑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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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사건의 경위 및 대상 판결의 요지
  1. 개요
  2. 재판의 경과
 Ⅱ. 우리나라 발전소 건설의 입지현황 및 어업․피해의단계별 구분
  1. 발전소 건설의 입지 현황
  2. 발전소건설 및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의 단계별 구분
 Ⅲ. “갑”어업 및 “병”어업의 판결에 대한 검토 및 연구
  1. 온․배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법성 및 성격 등
  2. 발전소 측에서는 공익사업의 가동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주의의무 없이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발전소를 먼저 설치하였을 경우,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발전소 측에서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여부
  4. 발전소와 같은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5.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의 재산적 전보(塡補)법리에대한 건설교통부의 입장
  6. 소결
 Ⅳ. “을”어업의 판결에 대한 검토 및 연구
  1. 판시사항
  2. 검토 및 연구
  3. 소결

저자

  • 황갑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석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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