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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川敷地에 대한 損失의 補償과 그 評價方法
하천부지에 대한 손실의 보상과 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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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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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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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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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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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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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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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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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河川敷地의 槪念
Ⅲ. 損失補償의 對象 및 節次
1.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損失補償
2. 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損失補償
Ⅳ. 損失補償評價方法
1. 一般的인 補償評價
2. 특별조치법에 의한 河川敷地의 補償評價
Ⅴ. 기타 河川敷地 및 그 損失 등의 評價
1. 公用制限으로 인한 損失補償額의 評價
2. 不當利得返還 또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문제
3. 通念上 河川의 評價
Ⅶ.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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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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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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