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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損失補償의 再檢討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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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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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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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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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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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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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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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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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間接損失 및 間接損失補償의 槪念
1. 槪念 定義
2. 收用的 侵害와의 관계
3. 間接損失補償과 損失補償
4. 間接損失의 要件
Ⅲ. 間接損失의 種類
1. 공공사업의 施行中 발생하는 피해와 사업이 완료된 後 발생하는 피해의 구분
2. 물리적․기술적 손실과 경제적․사회적 손실의 구분
3. 損失의 內容에 따른 分類
Ⅳ. 間接損失補償의 根據
1. 憲法的 根據
2. 法律的 根據
Ⅴ. 토지취득보상법령상의 간접손실보상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垈地 등에 대한 補償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建築物에 대한 補償
3. 小數殘存者에 대한 補償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工作物 등에 대한 補償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漁業의 피해에 대한 보상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營業損失에 대한 補償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農業의 손실에 대한 보상
8. 차액보상의 불인정
Ⅵ. 補償規定 欠缺과 權利救濟
1. 補償請求方法 및 不服方法
2. 補償規定의 欠缺
3. 보상규정이 결여된 間接損失의 補償根據
4.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Ⅶ.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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