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부모 부양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intenance of Parents Act'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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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효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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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효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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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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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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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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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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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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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부양에 관한 신청자와 피신청자
1. 부양명령의 신청자(Applicant)
(1) 부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
(2) 제 자의 신청대행의 경우
(3) 신청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대리 신청
2. 부양명령의 피신청자(Respondent)
III. 부모 부양법에 따른 '부양명령'
1. 부양명령 결정을 위한 절차
(1) 부양명령 심리를 위한 사전 판단과 고려사항
(2) 부양신청의 기각 부양명령의 경감 및 당사자간의 조정
2. 부양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의 권한
3. 부양명령의 존속기간 및 변경․소멸
(1) 부양의무의 존속기간
(2) 부양명령의 변경ㆍ소멸
4. 부양명령의 시행 및 보호
5. 감독관의 임명과 역할
IV. 부양명령 관할 '재판소' 의 구성과 운영
1. 관할재판소의 설치
(1) 재판소의 설치와 구성
(2) 재판소의 운영과 재판위원
2. 재판소의 청문․결정․자율권
(1) 재판소의 청문 및 결정에 관한 재판권
(2) 소환장ㆍ통지서의 발부
(3) 재판소의 절차상의 권한
(4) 재판소의 모욕에 대한 권리
3. 상급법원과의 관계
(1) 상급 법원의 재판 관여권
(2) 상급법원에의 이의 신청과 상급법원의 재판권
(3) 카메라 비공개 에 의한 절차 진행
4. 기타 사항
(1) 소송 비용
(2) 시행 규칙
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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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효학회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인 효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보편화시켜 윤리적으로 용이하게 실천될 수 있는 보편적 덕목으로 개발시키는 데에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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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효학연구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253X
- 수록기간
- 2004~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192 DDC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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