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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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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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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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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호 (200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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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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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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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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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2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임야조사부의 권리추정력
1. 임사조사부의 법적문제점
2. 법원 결정내용의 문제점 논의
III. 임야소유의 권리관계
1. 공산무주(公山無主) 원칙
2.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IV. 임야조사부의 법적 문제점
1. 법치행정의 논의
2. 권리구제
3. 임야조사부의 위법성
V. 행정행위론적 논의
1. 행정행위
2. 임야조사부의 행정행위성 논의
3. 행정행위의 무효 논의
4. 임야조사부의 하자 전환 논의
VI. 결론
1. 권리추정력의 인정조건
2. 권리추정력 인정요건에 따른 사항별 제시(안)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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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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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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