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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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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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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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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호 (200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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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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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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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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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2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국제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국내법적 근거
3.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른 국제적 합의문제
III.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지원체계
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체계
IV.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적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책적ㆍ제도적 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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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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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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