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읍ㆍ면ㆍ동의 준자치 계층화에 관한 연구 - 주민의 참여자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07.10)바로가기
  • 페이지
    pp.87-122
  • 저자
    양희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22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韓國의 機關構成 形態와 自治組織權
  1. 韓國의自治組織權
  2. 韓國의 機關構成 形態와 變遷 過程
 III. 邑ㆍ面ㆍ洞의 準自治 階層化를 위한 法的地位
  1.邑ㆍ面ㆍ洞制의 理論的 考察
  2.邑ㆍ面ㆍ洞의 準自治 階層化를 위한 制度的 接近
  3. 準自治 階層인 邑ㆍ面ㆍ洞의 法的地位 設定
 IV. 先進國의 準自治制 住民組織과 韓國의 住民自治事例
  1. 自治 先進國의 準自治制 住民組織(스위스 코뮌自治)
  2. 自治 先進國의 準自治制 住民組織(獨逸의 市區委員會)
  3. 우리나라의 邑ㆍ面ㆍ洞 住民自治 成功事例
 V. 邑ㆍ面ㆍ洞 住民組織, 住民自治센터의 問題點
  1.  邑ㆍ面 自治期(1949. 7. 4~1961. 9. 1) - 邑ㆍ面 자치시대
  2.  邑ㆍ面 自治行政期(1961. 9. 1~현재) - 郡 자치시대
  3. 自治復活, 地方分權期(1988. 4. 6. 자치법 전문개정 이후)
  4. 邑ㆍ面ㆍ洞의 機能轉換 政策 推進
  5. 邑ㆍ面ㆍ洞, 住民組織, 住民自治센터의 制度的 問題點
 VI. 邑ㆍ面ㆍ洞의 準自治 階層化를 위한 制度的 改善方案
  1. 邑ㆍ面ㆍ洞 관련 地方自治法의 新設ㆍ改定ㆍ削除
  2. 邑ㆍ面ㆍ洞 관련條例 制定ㆍ改定ㆍ廢止
  3. 住民參與를 위한 制度的 改善方案
 VII. 結論
 參考文獻

저자

  • 양희석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지방자치법연구 제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