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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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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07.10)바로가기
  • 페이지
    pp.49-85
  • 저자
    김성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21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공유수면(바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포함 여부 검토
  1. 학설
  2. 판례 등
  3. 소결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 해결방안
  1. 해상경계 획정의 필요성
  3.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획정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성은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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