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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施設利用手數料算定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形成可能性 -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와 住民割引利用手數料의 許容可能性을 中心으로 -
공공시설이용수수료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성가능성 - 비주민할증이용수수료와 주민할인이용수수료의 허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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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07.10)바로가기
  • 페이지
    pp.33-47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20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利用手數料에 관한 一般的 考察
  1. 地方自治團體에게 있어서 手數料는 무엇을 意味하나?
  2. 手數料徵收의 法的 根據
  3. 手數料와 利用手數料의 槪念
 III.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와 住民割引利用手數料
  1. 非住民의 公共施設利用權
  2.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와 住民割引利用手數料의 機能(法的)
  3.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와 住民割引利用手數料의 槪念
  4. 非住民割引利用手數料에 관한 獨逸聯邦行政裁判所의 態度
 IV. 公共施設利用手數料의 算定基準
  1. 平等原則
  2. 등가주의(Aquivalenzprinzip)
 V. 住民割引利用手數料와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의 許容性
  1. 住民에게 割引된 公共施設利用手數料를 賦課할 수 있는가?
  2.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의 許容性
  3. 司法的인 利用手數料에 있어서의 住民割引利用手數料와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의 문제
 VI. 結論
 參考文獻

저자

  • 김봉철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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