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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개선된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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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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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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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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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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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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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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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111
원문정보
목차
1. 지방행정조직의 통ㆍ폐합과 인력의 대폭 감축
2.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3.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확대
4.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내 조직 자율개편권 부여
5. 주민감사제도,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투표법 제정
6.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범위 확대
7.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능력 제고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정비
9. 議決範圍 및 會期調整 등 지방의회의 運營體系 개선
10.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2. 在宅電子民願 서비스제도 실시
13.『民間團體運動支援法』제정 추진
14.『자원봉사활동지원법』제정
15. 2000월드컵 대비 시민운동의 체계적 추진
16.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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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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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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