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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地方自治選擧制度 발전의 개혁과 지역감정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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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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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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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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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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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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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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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95
원문정보
목차
I. 地方自治選擧制度의 改革
1. 4대 지방선거 - 동시선거에서 분리선거로 전환
2. 선출직의 규모 - 지방의원의 정수문제
3.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 전면허용
4. 후보자의 거주기간과 주민의 선거권 확대
5. 무투표 당선제도 폐지 : 승인투표의 실시
6. 후보자추전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확립
7. 선거의 실시시기 및 임기개시일 조정
8.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당적변경 금지
9.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환 강화
10. 미디어선거의 강화
11. 공익적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용 허용
1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정당투표제)의 도입
II. 지역감정해소가 진정한 선거혁명
1. 되살아난 지역감정 망령
2. 결국 우리정치의 병폐는 유권자 손에 달려있음을 바로 알자
II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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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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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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