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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公務員의 身分上 不利益處分과 行政節次制度와의 關係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과 행정절차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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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2
  • 저자
    朴英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94

원문정보

목차

I. 問題提起
 II. 身分保障
  1. 意義
  2. 身分保障의 內容
 III. 不利益處分의 種類
  1. 當然退職
  2. 職權免職
  3. 休職
  4. 職位解除
  5. 降任
 IV. 不利益과 行政節次制度
  1. 處分의 事前通知 및 公告
  2. 申請 또는 동의
  3. 意見提出
  4. 聽聞
  5. 公聽會
 V. 行政節次上의 豫告節次
  1. 申告節次
  2. 立法豫告節次
  3. 行政豫告節次
  4. 行政指導節次
 VI. 문제점 및 개선방향
 VII. 結語
 參考文獻

저자

  • 朴英雲 [ 박영운 | 지방자치법학과 5기(휴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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