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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國會立法權과 自治立法權의 機能的補完 -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기능적보완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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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38
  • 저자
    鄭圭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93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條例制定權의 法的 性質
  1. 條例自主立法說
  2. 條例委任立法說
  3. 小結
 III.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1. 條例制定權의 範圍
  2. 條例制定權의 限界
 IV. 法律과 條例의 相互補完(기능적보완) 事例
  1. 條例制定權 보장의 이유
  2. 機能的 補完의 예
 V. 結語
 참고문헌

저자

  • 鄭圭萬 [ 정규만 | 지방자치법학과 4기(휴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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