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지방자치논단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비과세와 재정보전 방안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3-12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91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비과세 국유자산 현황 및 문제점
1. 비방세 비과세 현황
2.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문제
III.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조정
1. 조정의 필요성
2. 조정의 방향
IV.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지방자치법연구 창간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