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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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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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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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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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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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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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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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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9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주민투표제
1. 의의
2. 주민투표제의 성질
3. 주민투표의 장단점
III. 주민투표제에 관한 입법논의
1. 입법근거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입법사안
IV. 주민투표제의 입법추진 방향
1. 주민투표의 대상
2. 주민투표의 발의자
3. 주민투표의 지역적 범위
4. 주민투표의 절차
5. 주민투표의 효력
V. 결론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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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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