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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條例에 대한 規範統制制度에 관한 硏究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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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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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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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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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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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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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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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89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제소제도
III.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법적 성격
1.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
2. 規範統制의 의의 및 유형
3. 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의 규범통제로서의 성격
4. 종전의 所請制度와의 비교
IV. 현행 재의요구지시 및 대법원제소제도의 문제점
V. 맺는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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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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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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