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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地方稅 稅源配分의 衡平性 提高方案
지방세 세원배분의 형평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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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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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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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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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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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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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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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88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地方自治時代의 地方財政 擴充의 基本方向
1. 地方財政擴充의 自主財源主義와 一般財源主義
2. 稅源의 地域間 偏在와 地方稅 稅源配分
III. 稅源配分의 一般理論과 主要國의 實態
1. 稅源의 配分方式
2. 地方稅 稅源配分의 原則
3. 主要國家의 地方稅 稅源配分과 實態
IV. 우리나라 地方稅 稅源配分體系의 實態와 問題點
1. 地方稅 稅源配分體系의 變遷
2. 地方稅의 稅源配分 實態
3. 稅源配分體系上의 問題點
V. 地方稅 稅源配分의 衡平性 最古方案
1. 稅源構成의 均衡性 提高의 必要性과 論據
2. 稅源配分의 衡平性 提高方案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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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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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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