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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논단
교육감선거과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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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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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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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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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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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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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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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86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현행 교육감선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법률적인 문제(헌법문제)
2. 선거과정상의 문제
3. 고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
III.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과제
1. 제1안
2. 제2안
3. 제3안
4. 제4안
5. 제5안
6. 제6안
7. 제7안
I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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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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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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