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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의 재조명 : 공정사용원칙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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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강원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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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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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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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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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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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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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0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공정사용(fair use)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거
1. 개념 및 특성
2. 공정사용의 기준 및 범위
3. 온라인상에서의 공정이용
III. 인터넷시대 공정사용원칙의 논란과 재해석
1. 제도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2. 인식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3. 문화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4. 현실적 차원의 논란과 재해석
IV.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 공정사용 저작권정책 디지털시대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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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강원행정학회 [Gangwo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강원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회의 지역학회로 출발하여, 일반적 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행정학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제반 문제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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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0944
- 수록기간
- 2003~2014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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