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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 for Settlement of Vietnamese 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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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베트남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베트남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호 (2009.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계경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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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현법과 인권
  1. 헌법과 국제법
  2. 인권
 III. 베트남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
  1. 베트남 이주 여성의 분류
  2. 베트남 국적 보유자
  3. 국제결혼한 베트남여성의 법적 지위 - 국적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IV. 베트남이주 여성들의 평화와 공존의 삶을 위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 이주아동의 교육권
  4.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에 대한 문제
  5. 이혼시 체류문제
  6. 국내 이민자의 영주권에 대한 문제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베트남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국제결혼 헌법과 인권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영주권 Vietnam Emigrant-women Alien worker Illegal stay International marriag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Nationality Act Immigration Control Law Forced removal denizenship

저자

  • 계경문 [ Kye, Kyoung Moon |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베트남학회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1992년 한국과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베트남학회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함은 물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베트남간의 상호교류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베트남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5331
  • eISSN
    2733-908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4 DDC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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