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has been increasingly criticized by the critical social scientists in Korea, but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explained why the Korean state has shown such a developmentalist selectiv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s for the rise of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state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to the stat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highly politicized territorial interests mobilized at the local and regional scales, which has been conditioned by complex interactions among the spa-tial selectivity of the Korean stat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s: 1) the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in which the partisan politics has been primarily structured on the basis of regional cleavages, has made the parties and politicians more sensitive to the politics of local/regional development, which has put great impacts on the state’s decision-making; 2) the weak development of the class politics (at the national scale) and the grass-root politics (at the local and regional scales) has facilitated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place-based interests and identities; 3) the ways in which Koreans interpret the politico-economic realities of regions and localities has been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discursive frame of the highly politicized ‘center-local’ relations, which has led to the intensified inter-local/inter-regional comple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spending for local/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nature of the Korean state should 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 irrationality, incapability and immorality of Korean bureaucrats and politicians, but it needs to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more complicated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and contestations among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한국어
그동안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한국 국가의 정책이 왜 그러한 선택성을 보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 토건지향적인 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공간정책과 그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경제적 과정의 결과로, 지역적 스케일에서 영역화된 이해의 정치적 동원화가 매우 활성화되었고, 그 때문에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① 정당정치에서의 중심적 균열구조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됨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역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에 쉽게 순응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② 계급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지역 차원에서의 장소적 이해가 강하게 영역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③ 1970년대부터 지속된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해석하는 담론의 프레임이 ‘중앙-지방’ 관계를 중심으로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는 조건들이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의 신개발주의적 토건지향성의 문제를 정권과 관료들의 비합리성, 무능, 비도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더욱 복잡한 정치-사회-경제적 경합과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신개발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국가에 대한 전략관계론적 이해 4. 영역적 이해의 동원과 개발정치 5. 영역정치와 국가의 토건지향성 6. 한국에서 토건적 신개발주의 국가 형성의 역사적 과정:시론적 설명 1) 국가주도 경제 성장과 ‘토건지향적 발전주의 국가’의 형성 2) ‘토건지향적 발전주의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로의 전환 7.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건국가신개발주의개발주의정치영역화전략관계적 접근국가공간construction statenew developmentalismpolitics of developmentterritorializationstrategic-relational approachstate space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