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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속 가능한 발전,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How to Improve Lee Administration’s ‘Green New De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put Innovation and Ecological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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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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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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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1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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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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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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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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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5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diagnoses the problem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Green New De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put in-novation and ecological new deal. The current administration’s ‘Green New Deal’ is closer to 20th century’s old fashioned New Deal rather than real Green New Deal. It focuses too much on the civil engineering project like four major river improvement, and even the project which seems to be a part of ‘Green New Deal’ needs revaluation.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s New Deal Policy, the admin-istration should change the projects of the old fashioned civil engineering projects into the throughput innovation projects which enhance resource efficiency of Korean Economy.
- 한국어
- 이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정부의 ‘녹색 뉴딜’은 과거 20세기의 전통적 뉴딜,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반환경적인 토목사업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형상 생태적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방향이나 정책내용상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뉴딜의 중점을 ‘20세기형 전통토목사업’에서 한국 경제의 자원효율성을 제고하는 ‘21세기형 관류 혁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지속 가능한 발전,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류 혁신: 탈물질화와 탈독성화
2) 생태적 뉴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뉴딜
3. 한국 경제의 관류분석과 정부의 ‘녹색 뉴딜’ 평가
1) 한국 경제의 관류분석
2) 정부의 ‘녹색 뉴딜’ 평가
4.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 관류 혁신에 기초한 생태적 뉴딜
1) 뉴딜의 중점 전환: 4대강 토목사업에서 관류 혁신사업으로
2) 에너지 혁신사업의 확대: ‘관류 혁신형 건설업’의 활용
3) 물질 혁신사업의 확대: 환경산업 및 재활용사업, 환경농업의 육성
4) 제도 혁신: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구 설립’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녹색 뉴딜 생태적 뉴딜 관류 혁신 탈물질화 지속 가능한 발전 Green New Deal Ecological New Deal Throughput Innovation Demateri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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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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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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