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都市計劃事業認可處分 등의 取消訴訟에 있어서 事業地周邊 居住者 등의 原告適格
The Standing of the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도시계획사업인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업지주변 거주자 등의 원고적격
-
-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411-43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2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事實의 槪要 및 判旨
1. 事實의 槪要
2. 判旨
Ⅱ. 行政事件訴訟法에 있어서 原告適格制度의 構造
Ⅲ. 傳統的 原告適格에 대한 4分類說的 接近과 그 問題點
Ⅳ. 原告適格에 대한 法律上保護利益說과保護價値利益說의 對立과 그 限界
1. 법률상보호이익설
2. 보호가치이익설
3. 판례의 동향
Ⅴ. 取消訴訟의 原告適格의 劃定基準
Ⅵ. 本判例의 位置設定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