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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에 대한 고찰과 현행 제도의 비판
A Study of Costomary Fisheries and a Criticism on Current System relat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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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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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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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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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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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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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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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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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행어업제도의 역사적 변천
1. 입법의 변천과정
2. 관행어업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3. 여언(餘言)
Ⅲ. 관행어업자의 자격․범위․권리성 등에 대한 다각적접근고찰
1. 관행어업자의 권리성에 대해서
2. 면허어장(마을어업․공동어업)이 없는 곳에서의 관행어업성립 여부
3. 관행어업자가 수협의 조합원이 된 경우의 그 지위
4. 관행어업자와 마을어업(공동어업)의 구성원(어촌계원, 조합원)과의 권리의무측면에서의 차이
5. 마을어업(공동어업)설정범위와의 관계에서
6. 마을어업(공동어업)의 어구어법과 관행어업자와의 관계
7. 행정구역과 관행어업과의 관계에서
Ⅳ. 대 책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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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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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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