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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지역의 補償 및 移住對策에 관하여
A Study on Measures regarding Compensation and Resettlement Plans for Settlers in Dam Construction Area
댐 건설지역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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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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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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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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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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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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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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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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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損失補償
1. 損失補償의 개념
2. 實定法上의 손실보상 근거
3. 損失補償의 원칙
4. 댐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특징
Ⅱ. 移住對策의 수립․실시
1. 현행법상 이주대책규정
2. 이주대책의 요건
3. 이주대책대상자
4. 移住對策의 節次
5. 이주 방법의 종류
6. 다목적댐별 이주대책 현황
Ⅲ. 造成 移住團地의 특성 및 주민의식
1. 집단이주단지의 특성 및 문제점
2. 댐별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식
Ⅳ. 移住對策의 개선
1. 집단이주단지 조성
2. 개별자유이주의 지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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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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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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