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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建設에 따른 補償의 이론과 현실
The Theory and Practice over Land Compensation in Road Construction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의 이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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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2001.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45
  • 저자
    李正祚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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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道路補償의 특징
  1. 事業의 특성
  2. 法律上 특례
  3. 補償內規의 특례
 Ⅲ. 補償制度 및 基準의 이론과 현실
  1. 개 설
  2. 事業認定告示 및 細目告示
  3. 補償法規上의 불확정 개념
  4. 權利救濟 절차의 문제점
  5. 裁決節次
  6. 協議成立 확인
  7. 土地收用法上 和解의 권고
  8. 個別補償
  9. 잔여지 수용청구시기
  10. 보존등기 미필 토지보상
  11. 보상심의위원회 및 입회공무원제도
  12. 이주대책의 실태 및 문제점
  13. 환매제도
  14. 건물 등 지장물 보상
  15.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
  16. 실농 보상
  17. 잔여지의 가치하락 보상
  18. 내수면 어업 양식장에 대한 보상관련 문제점
  19. 임지내 자생수목 보상 및 처리
  20. 채권보상
 Ⅳ. 結 言

저자

  • 李正祚 [ 이정조 | 한국도로공사 용지보상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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