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不法形質變更한 土地의 補償評價方法에 대한 問題點과 對策
Problems and Improvement on the Compensurable Valuation of theLand Illegally Changed form and Nature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200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200
  • 저자
    林護貞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9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혁
  1. 現況評價主義와 一時的인 利用狀況
  2. 不法으로 形質變更된 토지
 Ⅲ. 現況評價主義
  1. 現況評價의 意義
  2. 現況評價에 대한 例外
  3. 一時的인 利用狀況
 Ⅳ. 不法으로 形質變更한 土地의 補償評價方法
  1. 不法으로 形質變更한 土地의 槪念
  2. 不法으로 形質變更된 土地의 評價
 Ⅴ. 문제점
  1. 헌법상 보장된 正當補償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2. 헌법상 금지된 遡及立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지아니하는지
  3. 行政規則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아닌지
  4. 현실이용상황이 地目과 다른 경우 불법형질변경토지로보아야 하는지
 Ⅵ. 대책
  1. 法律로 規定하거나 法律의 委任根據 마련
  2. 遡及立法 부분의 除去
  3. 合理的인 解釋

저자

  • 林護貞 [ 임호정 | 가람감정평가법인 연수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