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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事業의 施行에 따른 生活補償의 問題
Issues on Living Compensation following Public Projects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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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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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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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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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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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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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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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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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生活權補償의 必要與否
1. 生活權補償의 必要性
2. 判例의 傾向
3. 行政實務의 動向
4. 학설․판례․실무의 검토
Ⅲ. 法的 根據
1. 헌법상의 근거
2. 法律上의 根據
Ⅳ. 生活權補償의 具體的 內容
1. 협의의 생활권보상
2. 소수잔존자보상․이직자보상
3. 사업손실보상
4. 生活再建措置
Ⅴ. 결론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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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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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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