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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損失에 대한 補償
Compensation for the Utility Damage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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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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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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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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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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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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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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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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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개설
Ⅱ. 事業損失의 槪念
Ⅲ. 事業損失補償의 必要性 與否 및 法的 根據
1. 事業損失補償의 必要性 與否
2. 事業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Ⅳ. 事業損失의 法的 性質
Ⅴ. 事業損失補償의 具體的 事例
1.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決定事例
2. 評 價
Ⅵ. 結 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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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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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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