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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事業施行者에 의한 土地收用 法制
Legal Institution on Land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수용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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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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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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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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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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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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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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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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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글
1. 民間事業施行者에 대한 土地收用權 부여 立法의 증가
2. 民間事業施行者에 대한 土地收用權 부여 관련 검토사항
Ⅱ. 民間收用4)의 限界
1. 우리나라의 民間收用
2. 外國의 民間收用
3. 民間收用의 基準에 대한 見解
Ⅲ. 民間收用과 土地所有者의 同意 등 要件
1. 立法例
2. 同意 또는 買入要件의 規定 趣旨
3. 問題點 및 見解
Ⅳ. 公益性維持를 위한 制度補完
1. 公益性維持의 必要性
2. 公益性維持 手段
3. 立法上의 課題
Ⅴ. 外國人과 土地收用權
1. 現行法制와 運用
2. 外國人投資의 增加趨勢와 問題點
3. 改善方案
Ⅵ.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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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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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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