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차별금지 -기간제근로자의 EU입법지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hibiton of discri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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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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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집 (2009.04)바로가기
페이지
pp.233-266
저자
이승길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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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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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正規職の雇用は、現行の労働者保護の法律によって含むことのできない多様な雇用形態と内容として増えつつある。欧州諸国では、非正規職が従来の労働条件保護法制の保護を充分に受けつつ、事業場において正規職に比べ労働条件の差別を受けないよう、法制度を整えようとしている。これに対する欧州連合の指針は企業の置かれている経済環境から労使間のニーズに応じて発生し、維持・拡大している。そこで、欧州連合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制度を正しく把握するためには、まず、欧州連合の立法指針を検討すべきである。その理由は、欧州連合の立法指針は、欧州における個別国の国内法律が順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理念」と「規律の内容」を前提にしているからである。欧州諸国は、非正規職の保護法制をすでに1999年の「期間制労働に関する指針」としてそれぞれ採択し、「差別禁止原則」と「比例保護原則」に関する規定を整えている。そして、加盟国は2000年以後からこのような内容の国内法を制定し、労働者の差別救済の手続きを運用している。ここで、期間制労働の欧州連合の指針は、「差別禁止原則」と「比例保護原則」を明らかにしているだけで、具体的な差別禁止法制の「構成」と「救済手続き」は国家別に形成している。ただし、期間制労働に関する指針は「社会的な同伴者」の合意内容を採択した意味を有している。無論、欧州諸国は現在の形の欧州連合の指針と各国の法律を設計し施行するために、長い間、多様な実証研究と理論を形成するプロセスも経てきたことには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稿では、欧州連合そのもの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に関する規律傾向を、欧州連合の立法指針を中心に見てきた。まず、欧州連合の立法動向として、一般的な差別禁止に関する立法指針の成立と内容、非正規労働者と関連した差別禁止の立法指針の内容として、99/70/EC立法指針(1997.12.15、期間制労働者)をまとめてみた。結論的には、本稿においては、欧州連合の立法指針によって期間制労働者の差別に対する欧州連合加盟国の自国の法律は、一定に同和していく推移であることが分かる。特に、欧州連合の立法指針が加盟国の立法に与える内容を見ると、外国の立法例として直接的に国家の内容を紹介するよりは、今後韓国の非正規職の差別禁止の救済制度の施行と内容を具体化する良い事例となりうると思われる。キーワード) 欧州連合の立法指針、非正規職、短時間労働者、期間制労働者、差別禁止
목차
I. 문제 제기 II. EU의 입법동향 1. 일반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지침의 성립과 내용 2.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입법지침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구주연합の입법지침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차별금지
九州連合の立法指針
非正規職
短時間勞動者
期間制勞動者
差別禁止
저자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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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간기 연3회
pISSN 1229-4314
수록기간 1998~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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