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al law allow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Reasonable discrimination does not infringe on the equal rights because of legitimacy. But reasonable discrimination is not exception of the discrimination but only one of the discrimination forms. The disabled persons act provides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nd it seems to explains that the there is no discrimination with the judgement of reason in discrimination. the disparate impact is one kind of discrimination in the view of equal right. So if there is reasonable in the disparate impact, it is not that discrimination don't exist, but the permitted, reasonable discrimination exists. When the court judge the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industrial relation, they should consider the existence of discrimination,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undue hardship that means significant difficulty or expense in turn.
목차
I. 서 II. 장차법에서의 장애인의 개념 III. 평등원칙(권)과 장차법에서의 차별 1. 헌법상의 평등원칙(권)과 장차법 2. 평등과 차별 IV.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장차법의 차별형태 1. 장차법의 원칙 2. 장애인에 대한 차별형태 3. 차별영역(법 제10조) V. 차별판단 1. 평등권침해와 판단 2. 장차법에서의 차별판단 3. 장차법에서의 간접차별의 판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의 정당성손상합리적 차별간접차별disabled persons actreasonable discriminationlegitimacy of discriminationdisparate impactimpairment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