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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JUDGMENTS OF THE DISCRIMINATION IN THE DISABLED PERS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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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200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71-200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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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law allow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Reasonable discrimination does not infringe on the equal rights because of legitimacy. But reasonable discrimination is not exception of the discrimination but only one of the discrimination forms. The disabled persons act provides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nd it seems to explains that the there is no discrimination with the judgement of reason in discrimination. the disparate impact is one kind of discrimination in the view of equal right. So if there is reasonable in the disparate impact, it is not that discrimination don't exist, but the permitted, reasonable discrimination exists. When the court judge the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industrial relation, they should consider the existence of discrimination,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undue hardship that means significant difficulty or expense in turn.

목차

I. 서
 II. 장차법에서의 장애인의 개념
 III. 평등원칙(권)과 장차법에서의 차별
  1. 헌법상의 평등원칙(권)과 장차법
  2. 평등과 차별
 IV.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장차법의 차별형태
  1. 장차법의 원칙
  2. 장애인에 대한 차별형태
  3. 차별영역(법 제10조)
 V. 차별판단
  1. 평등권침해와 판단
  2. 장차법에서의 차별판단
  3. 장차법에서의 간접차별의 판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의 정당성 손상 합리적 차별 간접차별 disabled persons act reasonable discrimination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disparate impact impairment

저자

  • 이달휴 [ Lee, Dahi-Hugh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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