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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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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법과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45-49
  • 저자
    박성지, 김성진, 하용민, 허상철, 김상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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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법령 등의 검토
  1. 감정행위와 증거능력
  2. 과실과 입증
  3. 수사과정과 협의 입증
  4. 사법제도의 환경변화와 증거능력
  5.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증거능력
 III. 실제 사례를 통한 논리전개
  1. 오토바이와 승용차간의 충돌사고
  2. 인지여부
 IV. 결론
 V. 참고문헌

키워드

computer simulation accident crime admissibility evidence.

저자

  • 박성지 [ Sung-Ji Park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Corresponding author
  • 김성진 [ Seong-Jin Kim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 하용민 [ Young-min Ha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 허상철 [ Sang-chul Hub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 김상현 [ Sang-Hyun Kim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학회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법과학 분야는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 크나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법과학 분야와 관련 있는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 등 유관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 법과학회를 창립하여 이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과학수사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법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0715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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