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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國民參加裁判制度の槪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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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8
  • 저자
    박종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입법례
  1. 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입법 특징
 III.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한 개관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 선정절차
  3. 공판절차
 IV. 국민참여재판의 현황(2008. 1. 1.~2008. 6. 30.)
  1.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접수현황
  2. 선고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과 판결선고 결과
  3. 배심원 후보자 관련 현황
 V.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고의 필요성
  2.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
  3. 국선변호인의 업무부담 경감의 필요성
  4. 검사 재논고의 기회 보장 필요성
 VI.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

  • 박종선 [ 朴鍾宣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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