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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사법개혁과 국민참여 형사재판
司法改革と國民參加刑事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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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5-220
  • 저자
    이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사법개혁의 배경
 2. 사법개혁의 본질
 3. 사법개혁의 경과와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의 도입
 4.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의 문제점
 5. 바람직한 참여재판 도입방향
 6. 맺음말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

  • 이창호 [ 李昌鎬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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