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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中國刑事司法制度的最近變化
A Study on Recent Changes of China's Crininal Judicial System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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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94
  • 저자
    동신의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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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원문
 I. 서론
 II. 중국 형사사법제도 발전변화 배경
  1. “依法治國” 기본적 治國전략
  2.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의 入憲
  3. 국제협약의무의 이행
  4. 검찰기관과 법원 개혁
 III. 중국형사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1. 형사사법이념의 중대한 변화
  2.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확립
  3. 형사 배심원제도의 발전
  4. 간이공판절차의 변혁
  5. 증인의 증언제도
  6. 변호인의 변화
 IV.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및 전망
  1. 형사사법기본원칙의 발전 전망
  2. 수사제도는 더욱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이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진일보 보완할 것이다.
  4. 긴급체포(拘留) 구속(逮捕)과 구금(羈押)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5. 중국형사검찰제도의 발전 전망
  6. 형사심판제도의 전망
  7. 형사변호제도의 전망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日文要約

저자

  • 동신의 [ Dong Xinyi | 고려대학교 법학과 상법전공 수료, 중국산동성 청도시 검찰청 검사 휴직 중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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