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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日本の司法制度改革の經過ㆍ現狀と課題」일본 사법제도개혁의 경과와 현상
「일본の사법제도개혁の경과ㆍ현상と과제」일본 사법제도개혁의 경과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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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3
  • 저자
    吉井蒼生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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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はじめに(報告の目的)
 一. 司法制度改革の經過と主要立法
  1. 經過
  2. 司法制度改革に關聯して成立した主な法律ㆍ規則等
 二. 司法制度改革の三つの柱(方針)
  1. 國民の期待に応える司法制度の構築(制度的基盤の整備)
  2. 司法制度を支える法曹の在り方(人的基盤の擴充)
  3. 國民的基盤の確立(國民の司法參加)
 三. 裁判員制度の槪要
  1. 對象事件
  2. 裁判ㆍ評議の方法
  3. 裁判員の選任方法
  4. 裁判員の負担に對する配慮ㆍ措置
  5. 裁判員の守秘義務
 四. 課題-裁判員制度をめぐる論議を中心に
 參考文獻
 번역

저자

  • 吉井蒼生夫 [ 神奈川大學 번역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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