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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의 개념과 구조
Struktur und Gestaltungselemente eines Umweltplan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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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1
  • 저자
    여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환경계획의 특성
  1. 환경계획의 의의
  2. 환경계획의 문제점
  3. 환경계획의 달라진 점
 II. 공간관련계획
  1. 공간적전문계획
  2. 국토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
  3. 공간적전문계획의 반성
 III.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계획
  1. 기본적인 문제점
  2. 환경계획의 종류
  3. 환경계획비판
 IV. 결
 Zusammenfassung

저자

  • 여인호 [ Inho Yeo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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