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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
A Peserve Laseholder in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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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46
  • 저자
    박현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등록사항의 열람
  4. 경매에서의 보증금 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8. 보증금ㆍ차임의 증감청구
  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명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범위
  2. 대항력
  3. 보증금회수
  4. 임대차기간
  5. 권리금
 IV. 결론
 요약
 Zusammenfassung

키워드

임차인보호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금회수

저자

  • 박현옥 [ Hyun Ok Park | 경남대학교 법학부 강의전담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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