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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제명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areholder's squeeze-out in the clos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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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7-22
  • 저자
    고평석, 김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 제기
 II. 주주제명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내용
 III. 주주제명의 認否에 관한 타당성 검토
  1. 人的會社에 있어서 사원제명의 인정 이유
  2.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주주)제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3. 주주제명 불인정에 관한 비판적 견해
  4. 주주제명 부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제명의 인정 필요성
 IV. 주주제명사유 및 절차
  1. 주주제명사유 및 요건
  2. 보상
 V. 결어
 ABSTRACT

키워드

주주제명 사원제명 제명조항 폐쇄적 주식회사 인적회사 출자환급 사단성 조합 퇴사 보상조상 squeeze-out freeze-out close corporation unlimited partnership deadlock minority shareholder

저자

  • 고평석 [ Pyeong-Seok Go |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
  • 김지환 [ Ji-Hwan Kim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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